법서치
사용 안내

법서치 사용 메뉴얼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소개

법서치는 법제처 Open API를 기반으로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해석례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AI 기반 법률 가이드 기능을 통해 생활 법률 상황에 맞는 단계별 안내도 제공합니다.

통합 검색

법령·판례·행정규칙 한 번에

AI 법률 가이드

5단계 생활 법률 안내

법령 상세

조문 단위 열람

생활법령

주제별 법령 탐색

법령용어사전

어려운 용어 풀이

판례 검색

대법원·헌재 판결문

검색 유형별 안내

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법령명 기준으로 검색합니다. 결과 클릭 시 해당 법령의 조문 목록과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검색어에 법령명만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예: '도로교통법')

판례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판례 번호(예: 2023다12345)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 판례는 총 건수 중 20건씩 표시되며, 더보기 버튼으로 추가 로드합니다.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공고 등 행정규칙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소관 부처(예: 국토교통부 고시)를 함께 입력하면 결과 범위가 좁아집니다.

자치법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검색합니다.

💡 지역명(예: 서울시)과 키워드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지역 조례가 우선 표시됩니다.

해석례

법제처의 공식 법령 해석례를 검색합니다. 법령 적용에 논란이 있을 때 참조합니다.

💡 법령명과 관련 키워드를 함께 입력하면 정확한 해석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 상세 보기

검색 결과에서 법령을 클릭하거나 /law/[번호] 경로로 직접 접근합니다.

1

조문 목록 (좌측 사이드바)

법령의 장·절·조 구조가 트리 형태로 표시됩니다. 클릭하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2

조문 필터

사이드바 상단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문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3

조문 본문 (우측)

선택한 조문의 항·호·목 단위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4

URL 공유

특정 조문을 보는 중에 URL을 복사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법령(민법·형법·근로기준법 등)은 메인 화면 하단 자주 찾는 법령 섹션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가이드 (5단계)

법적 상황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관련 법령·판례·해석례를 자동으로 분석해 5단계로 구조화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AI 법률 가이드 바로가기

1

STEP 1 — 상황 진단

입력한 상황에 적용되는 핵심 법령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법령명 옆 '전문 보기' 버튼으로 법령 조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STEP 2 — 권리·구제 수단

실제 판례에서 추출한 권리·구제 수단을 보여줍니다. 각 판례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판례 검색 결과로 이동합니다.

3

STEP 3 — 법령 절차 근거 / 관련 조문

신청 기관·기한 파악에 필요한 법령 절차 근거와 관련 조문을 표시합니다.

4

STEP 4 — 필요 서류 / 양식/별표

관련 법령의 별표·서식 목록을 제공합니다. 항목 클릭 시 내용을 인라인으로 펼쳐 볼 수 있으며 HWP·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5

STEP 5 — 주의사항

시효, 법령 개정, 사실관계 차이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

1

상황 입력

'전세금 못 받았어요',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등 자연어로 상황을 입력하거나 예시 칩을 클릭합니다.

2

분석 대기

법령·판례·해석례를 자동 분석합니다. 최대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3

단계별 결과 확인

STEP 1~5의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STEP 4의 서류 항목은 클릭하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4

참고 데이터 열람

하단 '참고 데이터' 섹션을 펼치면 분석에 사용된 법령 조문·판례·해석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가이드는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생활법령

근로·주거·가족·교통·소비자·형사 등 생활 밀접 주제별로 관련 법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바로가기

법령용어사전

법령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일상어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용어사전 바로가기

1

법령용어 검색

'대항력', '소멸시효' 등 법령 용어를 입력하면 정확한 뜻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어로 검색

'전세', '해고', '이혼' 등 일상 표현으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 용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검색 결과는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신 개정 내용은 관보를 직접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검색 결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검색어를 더 간결하게 줄이거나 법령명을 정확히 입력해 보세요. '민법 제750조'처럼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직접 이동합니다.

Q.AI 법률 가이드 분석이 너무 오래 걸려요.

법령·판례·해석례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므로 최대 30초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Q.법령 상세 페이지에서 특정 조문을 찾기 어려워요.

좌측 사이드바 상단의 필터 입력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조문 목록을 실시간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Q.HWP 파일을 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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